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기획재정부 업무연락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업무연락포털시스템 가입자	정보주체 동의	외부 공공기관 등과 업무연락 목적 정보 교류

※ 기타 기획재정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획재정부 업무연락포털의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항목	수집방법
업무연락포털시스템 가입자	필수: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직급(직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책임자 정보(성명, 담당부서, 직위, 전화번호) 선택: 팩스번호, 책임자 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포털사이트(회원 등록 시)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① 업무연락포털 서비스 신청 : 신청해지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종료시까지
-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위탁 사업명 : 2021~2023년도 기획재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 위탁받은자(수탁업체) : 세림티에스지(주)
- - 위탁업무 내용 : 기획재정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기획재정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기획재정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기획재정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기획재정부 업무연락포털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자료가 저장된 공간(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 성 명 : 김언성 실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 ○ 성 명: 정명수 주무관
  - ○ 전 화: 044-215-2634
  - ○ 이 메 일: msjeong17@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
  - ○ 책임자 : 민철기
  - ○ 연락처 : (전화) 044-215-2610, (이메일) ckmin@korea.kr
  - ○ 담당자 : 김기동
  - ○ 연락처 : (전화) 044-215-2612, (이메일) oneplus@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기획재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세종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 전화 : (사이버범죄) 02-3150-2659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82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09. 2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