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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① 기획재정부 업무연락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업무연락포털시스템 가입자 정보주체 동의 외부 공공기관 등과 업무연락 목적 정보 교류
    • ※ 기타 기획재정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획재정부 업무연락포털의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항목 수집방법
      업무연락포털시스템 가입자 필수: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직급(직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책임자 정보(성명, 담당부서, 직위, 전화번호)
      선택: 팩스번호, 책임자 정보(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포털사이트(회원 등록 시)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① 업무연락포털 서비스 신청 : 신청해지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종료시까지
    •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위탁 사업명 : 2021~2023년도 기획재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 - 위탁받은자(수탁업체) : 세림티에스지(주)
    • - 위탁업무 내용 : 기획재정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② 기획재정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기획재정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기획재정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기획재정부 업무연락포털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자료가 저장된 공간(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 성 명 : 김언성 실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 ○ 성 명: 정명수 주무관
      • ○ 전 화: 044-215-2634
      • ○ 이 메 일: msjeong17@korea.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
      • ○ 책임자 : 민철기
      • ○ 연락처 : (전화) 044-215-2610, (이메일) ckmin@korea.kr
      • ○ 담당자 : 김기동
      • ○ 연락처 : (전화) 044-215-2612, (이메일) oneplus@korea.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기관은 기획재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세종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 전화 : (사이버범죄) 02-3150-2659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82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 기획재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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